전국민 지원금, 해외에선 어떻게 시행되었을까? (사례 비교 분석)

목차

• 해외 재난지원금 사례: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
• 기본소득 실험 사례: 미래 복지 모델의 탐색
•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한민국에서 '전국민 지원금'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 정책이나 기본소득 실험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각국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그 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해외 국가들의 보편적 지원금 및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 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외 재난지원금 사례: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각국의 지급 방식과 규모는 해당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1.1. 미국: 광범위한 직접 현금 지급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성인 개인당 수백에서 천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주로 가계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늘려 경제 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 특징: 신속하고 광범위한 현금 지급, 경제 회복에 초점
• 효과: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으나, 일부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2. 일본: 개인당 현금 지급 및 자영업 지원

일본 역시 코로나19 초기 개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과 함께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도 힘썼습니다.

• 특징: 개인 단위 현금 지급, 고용 유지 및 기업 지원 병행
• 효과: 직접적인 소비 진작과 함께 고용 불안정 해소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3. 유럽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고용 유지를 통한 간접 지원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고용주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고용 유지를 위한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징: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급여 감소분을 보전, 해고 방지 및 고용 유지 목표
• 효과: 높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2. 기본소득 실험 사례: 미래 복지 모델의 탐색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위기 대응 성격이 강하다면,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의 복지 및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실험에 가깝습니다.

2.1. 핀란드: 실업률 감소 효과 미미, 삶의 질 향상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8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 특징: 조건 없는 현금 지급, 노동 시장 참여 동기 변화 관찰
• 결과: 실업률 감소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실험 참가자들의 삶의 질,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감소,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할 동기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2.2. 캐나다 온타리오: 정책의 중단과 정치적 한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나, 2018년 정권 교체 이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험이 조기에 중단되는 아쉬운 사례를 남겼습니다.

• 특징: 복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실험 시작
• 결과: 실험 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 변화와 재정 부담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3. 미국 일부 도시: 빈곤층 중심의 소규모 실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소규모로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주로 빈곤 완화, 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 특징: 특정 취약 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실험
• 결과: 소규모 실험에서는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건강 개선, 부채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해외 사례들은 전국민 지원금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 재원 확보의 중요성: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책 목표의 명확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어떤 사회적 효과(경제 활성화, 빈곤 완화, 삶의 질 향상 등)를 우선할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과 파급 효과: 현금, 지역화폐, 카드 연동 등 지급 방식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개인의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치적 지속 가능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복지 철학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지원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